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재무제표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삭제>

제7조 제1항 본문 내용과는 부적절하며, 제2항의 각 호와 중복된 내용이므로 삭제해도 무방

(제4호와 제5호는 제2항으로 옮겨서 신설)

② <생략>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확인이 제한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7. <신설>

8. <신설>

②(현행과 동일)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확인이 제한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7. 재무제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8.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제7조 제1항의 각호를 삭제하면서 제4호와 제5호를 제2항으로 옮겨서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⑤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기재된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현행과 동일>

⑦<현행과 동일>

⑧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전단은 후단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할 필요가 있음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보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수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도 재량행위로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해서 수정(군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 소요와도 통일성을 기함)

별표1 신인도 평가방법 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부여방법 설정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개정

(2019.9.17.)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384호, 2020. 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존속기한 개정

시행일 부칙 신설

【별 표 1】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 실 도	①하자발생 ②이행지체	1∼-7.2	＊ 아래 <신인도 평가방법>참조

【별 표 1】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 신인도	1. 계약이행성실도 ①하자발생 ②이행지체 ③임금체불 ④고용개선조치 미이행 ⑤정책지원		-7.2∼1	＊ 아래 <신인도 평가방법>참조

위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 제1항 관련)

다.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  ②납품지연

배점 변경에 따른 합계 변경

※ 〈신인도 평가방법〉

1)계약이행성실도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지체 상금	△1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7%이상 - 5%이상 ∼ 7%미만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미만 - 0.1%이상 ∼ 1%미만	△1.0 △0.8 △0.6 △0.4 △0.2

※ [주]

ㄱ. (생략)

ㄴ. (생략)

ㄷ. (생략)

ㄹ. 〈신설〉

※ 〈신인도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납품지연	지체 상금	△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 ∼ 10%미만 - 6%이상 ∼ 8%미만 - 4%이상 ∼ 6%미만 - 2%이상 ∼ 4%미만 - 2%이만	△2.0 △1.75 △1.5 △1.0 △0.5 △0.25

1) 계약이행성실도

③임금체불	임금체불	△2.0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④고용개선조치미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⑤정책지원	정책지원	1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 [주]

ㄱ. (현행과 같음)

ㄴ. (현행과 같음)

ㄷ. (현행과 같음)

ㄹ.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①~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③.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국방 조달물자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조달청 지체상금 부과 감점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 인 경우 납품실적, 기술능력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체일수가 많음에도 최대감점이 1점으로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감점 배점을 높여  적기 계약이행 유도 필요

국방부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국방부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정책지원 분야 신인도 평가부분 신설

【별 표 1】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 실 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0∼-3

【별 표 1】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 실 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7.2∼1

위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 제1항 관련)

다.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  ②납품지연

배점 변경에 따른 합계 변경

【별 표 1】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

(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 실 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0∼-3

【별 표 1】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

(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 실 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7.2∼1

위 [별표 1] 평가기준표(제4조 제1항 관련)

다.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  ②납품지연

배점 변경에 따른 합계 변경